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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공지사항
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(공무수행사인) 현황 공개
작성자
행정사무국
등록일
2016-10-04 20:23:49
조회
1,859
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.hwp
미리보기
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○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‧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
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연번
위원회명
위원
총원(명)
공무수행사인(명)
설치근거
규정(조항)
1
재정위원회
13
4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
2
등록금심의위원회
10
5
고등교육법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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